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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판사 사찰? 업무 매뉴얼에도 특성 파악하라 나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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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편차 커 특성 파악 대처 나와”
법무부 “언론검색도 불법 사찰 포함”
윤,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 위해”
새달 2일 징계위·30일 소송 尹참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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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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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로 꼽은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돼 있는 합법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권남용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불법성이 없는 ‘업무상 문건’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언론 검색도 불법 사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이 공개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해당 문건에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찰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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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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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대검 내부 문건.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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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찰 의혹 왜곡 심하다’ 판단
‘재판부 분석’ 보고서 9쪽 공개


尹 변호인 “개인 정보 있다고 사찰은 부당
사찰 프레임…일반인 상식적 판단 맡겨야”


윤 총장은 전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고 이 변호사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대검 내부 보고서 총 9쪽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된 6가지 사유 중 최근 파문을 키우고 있는 재판부 사찰 의혹의 왜곡이 특히 심각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문건으로 마치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너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프레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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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주요 혐의 - 서울신문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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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6가지 사유 - 연합뉴스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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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인사 직후 일회성 작성
대검 지도지원 업무 참고자료”


이 변호사는 또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윤 총장 측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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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떠나는 윤 총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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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지지 않는 대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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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절차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소집될 전망이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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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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