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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보다는 지금 조직이 우선…법조 출신 의원들 반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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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갈등, 공수처 여야 법조인 의원들 당론 지지

與 “공수처 반드시 출범…윤 징계절차 기다리자”

野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文 추 장관에 책잡혔나”

[헤럴드경제=최정호·김용재 기자]옛 동료보다는 현 조직 논리가 앞섰다. 검사·판사·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공수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 현안에 소속 당의 입장을 우선시했다.
헤럴드경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측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안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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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러운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추·윤 갈등’과 관련 ‘판사사찰 문제는 경악스럽지만, 징계 절차부터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유사한 말들이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독주’ 비판이 나오더라도 연내 출범하겠다는 방침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주장이 다르기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징계 절차에서 사실 확인이 신속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지금처럼 애매하게 진행되면 굉장히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핵심이 공수처”라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법적인 다툼을 시사할 때가 아니라 추 장관의 감찰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행동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 현 상황을 우려하는 의원도 있었다. 변호사 출신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에선 국정조사가 언급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정국의 블랙홀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며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의 날 선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당론과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상징적인 존재를 급하게 앞뒤 논리가 안맞는 논리로 직무배제를 하고 징계요청을 하는 이 상황에 참담하다”며 “이왕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국회가 총장과 장관을 모두 불러서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위헌적인 조직이라는 점과 위헌적인 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반대한다”며 “끝까지 버티거나 소위 차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딱 맞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으니 불간섭하는 것이 맞다”며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이런 행태를 독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며 “대통령이 침묵하지 말고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추 장관에게 책잡힌 것 있나”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중을 전달해 논쟁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의 갈등을 1년 넘게 지켜봤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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