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이든 시대에도 주한미군 축소 압력 이어진다

美싱크탱크 CNAS '21세기 한미동맹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

현 주한미군 형태, 아태지역 미군 운용에 부적합

미군 축소가 한미동맹 약화는 아니야

사이버·우주·3세계 디지털 인프라 등 안보협력 분야 늘려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표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은 보고서에서 “현 상태의 주한미군 구조는 미중 군사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될 인도 태평양의 군대 운용 능력을 제한시킨다”며 “향후 미국 군사력의 전략적인 변화에 대해 한국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CNAS는 16일(현지시간) ‘갱신, 향상, 현대화-21세기 한미동맹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비해 나온 사실상 첫 구체적인 한미 동맹 미래에 대한 정책 제언이다.

북한만을 바라보는 현재의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이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이번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안보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NAS는 “한반도의 미군 구조는 구식이며 20세기 계산법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계속 답보상태에 있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상기반의 억지력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군사력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을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축으로 성격이 확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CNAS는 그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한 미군 규모(top-line troop count)를 조정(unpeg)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태 전략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병역을 다른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정 주둔지’의 개념을 깨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발표문에는 예년엔 늘 포함돼 있던 ‘주한미군 규모 유지’라는 조항이 빠져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경시하고 분담금을 전적으로 동맹에 떠넘기려고 했던 것에 비해 보고서는 향후 SMA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비의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분담금을 많이 떠넘기는 것은 기껏해야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에 불과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것이다. 또 이는 결국에는 미국의 무기 소비자로서의 한국의 구매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군 규모는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양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부대 구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부대 구조 재조정이 한국에 불안감을 낳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한 대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라고 제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7월 처음 시작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는 2012년 6월, 2014년 10월, 2016년 10월 열린 후 중단된 상태이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모든 변화가 점진적이며 작전통제권 이전과 유엔사령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긴밀히 조율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의미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억지력이 되는 것에 대해 한국이 가질 우려와 거부감을 고려한 분석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의 미사일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며 보복에 나섰고, 이에 따른 상흔은 아직도 한중 관계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아·태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을 경우,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은 중국을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했지만, 미국의 인·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활동해왔다”며 “청해부대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을 해상항로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해상 작정을 지원하려는 열망은 안보 이익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시각을 보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이같은 방향에 소극적으로 나서더라도 한미 동맹이 아·태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에 따라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제 3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협력이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AS란?

CNAS는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2007년 2월 만든 싱크탱크다. 바이든 외교안보팀 핵심 인물로 꼽히는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CNAS 출신이며, 바이든 정부서 아시아·한반도 정책을 주도할 인사로 꼽히는 일라이 래트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CNAS 부소장이다. 이번 보고서는 CNAS의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 전문가인 크리스틴 리, 조슈아 핏, 코비 골드버그 연구원이, 서문은 오바마 정부 마지막 주한 미국 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썼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