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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찰은 범죄" 윤석열 사법처리 '판' 까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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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규정... '해임' 넘어 '형사고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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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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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끝 갈등에 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주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로 든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사찰’을 가장 민감한 소재로 보고 이를 고리로 형사고발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을 사실상 불법행위를 주도한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

실제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를 통해 받았다는 검찰의 재판부 정보수집 문건을 제시했다. 이들이 밝힌 내용에는 특정 판사의 출신학교와 과거 판결 내용을 비롯해 세평이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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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과 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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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총장과 사법부 사찰 관련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 돼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해고’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경고다. 홍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된다”며 “이제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도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썼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사법처리를 위한 전주를 민주당 깔기 시작한 것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미 민주당은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 1시간55분 만에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고, 다음날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직접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날 “해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온 것은, 윤 총장 압박을 위한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총장 정리를 위한 '스모킹건'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 마지막 한 발의 화살을 날렸는데 그게 빗나가겠느냐”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윤 총장 감찰 결과가 알려질 경우 ‘윤석열 정국’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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