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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명령 부당"…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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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어제(25일)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제기했죠. 사찰 관련 논란이 됐던 문건도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에 맞서 검찰총장은 법원에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전례 없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해 통상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오는데요. 쟁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있죠. 따라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이를 훼손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근거로 든 비위 혐의가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여부도 주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일단 사안이 가장 중대하다고 보는 건 법관 사찰 의혹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공판검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업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판사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배포하는 곳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수집했다"는 데 대해선 "비공개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죠. 특히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유의사항을 정리한 게 사찰이냐"며 법무부의 프레임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언론을 검색하거나 탐문도 사찰에 포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무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이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공책을 택한 건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것이 없으니 물러날 이유도 없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은 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이완규 변호사는 3년 전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하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옷을 벗었죠. 특히나 이 변호사는 과거 검찰 인사에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완규/당시 대검찰청 검사 (검사와의 대화 / 2003년 3월 9일) :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전 대통령 (검사와의 대화 / 2003년 3월 9일) :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 놓은 것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외의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의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지시했죠. 그런데 말이죠.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케이 좋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온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은 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받겠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함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펼쳐놓으면 지금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는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할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시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정조사가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여간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연일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뒤로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이뤄진 직후 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등장했습니다. 통상 당의 메시지를 담는 백보드를 대통령을 비판하는 용도로 활용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김 위원장이 발언하기 전에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처리해서…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윤 총장을 치켜세웠던 문 대통령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의당에서도 어김없이 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일 저질러 놓고 숨는 것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청와대 계신 것 맞습니까? 혹시 장기 외유 중인 것은 아닙니까? 불리하면 침묵하고 유리하면 광 팔고, 생색낼 땐 나서고 비판 앞엔 숨는 대통령 앞에서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로 잡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만큼, 우선은 징계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법적 대응' 개시한 윤석열…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받아들일까?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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