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30만원씩, 자영업자는 100만원 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보편지급 30만원씩에 자영업자 추가 100만원씩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피해에 공감을 한다면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명이 넘게 발생하는 등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자·서민의 가정 경제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 지급의 원칙 ▶획기적인 지원금 규모 확대 ▶내년도 예산안 반영 또는 5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총 2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15조6000억원과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조7000억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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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지급으로 국민 갈라쳐서는 안 돼”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업종 및 위기가구 일부에만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안될 말”이라며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는 크건 작건 국민 모두가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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