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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감찰 결과 중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됐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이 최근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직무정지 조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한데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위헌적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급박하게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이 과연 적법·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이유로 내세운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명령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가 유린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aeh@yna.co.kr,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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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