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 싸움 결국 秋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

“윤석열,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 싸움은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고 내다봤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소명을 위해 쟁쟁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으나 승산은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개혁 명분의 칼자루는 추미애 장관이 쥐었고 윤석열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드러난 여러 혐의점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 만 아니라 내용도 방대하다”며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런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빛의 속도로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청구 브리핑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했고 이는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은 “검찰 사상 대검의 비밀스런 부서가 털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판사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공개된 혐의점 뿐 만 아니라 비공개된 내용도 만만치 않게 있을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의 해명은 주관적인 것이고 징계위원들의 판단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 발표된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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