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주열 한은 총재 "경제 불확실성 여전…통화정책 기조 변경 단계 아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최근의 부동산 가격 오름세, 가계대출 증가세, 한계기업 등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저점을 지나 완만하게 나마 회복이 된다지만, 코로나19로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현 수준인 연 0.5%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1.1%, 3.0%로 각각 수정해 제시했다.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1.3%, 내년 2.8%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 "연초보다 작고 8월 재확산 때보다는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가) 3분기 실적(경제성장률)이 양호하고 2분기를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본다"면서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경기회복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본격적인 회복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복귀해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을 나타내는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 총재는 "숫자로 보면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3분기 중 7.0% 증가율이 나타냈다. 작년 4% 정도(분기율)였다가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7%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확장 정책을 폈다"며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총재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말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 소비 제약, 이어 거시경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한은과 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IT기업) 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의 지급결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놓고 갈등을 겪는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금융업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관리는 중앙은행의 고유 영역이고, 지급결제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의 핵심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문제"라며 "권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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