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국채 발행 불가피…다시 재정건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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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하면서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미래를 위해 알을 낳아야 할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결국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또 한 차례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기획재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26일 민주당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정하겠지만, 재원 조달 방식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시행했는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 바 있다. 민주당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급선회했다.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약계층 지원책 예산 반영을 언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감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주일 이내에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는 없다"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국채 발행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일단 특히 고통이 큰 계층을 위한 특별 맞춤형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주장하는 전국민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정도인 3조6000억원 규모를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은 특별 지원 성격으로 해서 2조원대로 정하자는 제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은 가변적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피해 규모를 어떻게 가늠할 지, 향후 치료제 시판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 때와 유사한 7조원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예비비를 증액해놓고 향후 '재난피해 대책' 명목으로 활용하자는 정도의 방향성만 잡혀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부 방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12월2일 내에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기일 내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그에 따라 정부도 관련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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