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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직무배제에…與 "秋 없었으면 어쩔 뻔" 野 "독재 정치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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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여권은 "거취를 결정할 때"라며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독재 정치의 공식 선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을 깨야한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그는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발표가 청와대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 총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할 시간, 기회를 준 것"이라며 "(윤 총장이) 1차적으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분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석열 총장의 소명도 쉽지않아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윤석열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전 의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아니었으면 어쩔 뻔"이라며 "친문들은 다 어디에"라고 적었다.

반면 야권은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 너무 이상하다.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윤 총장을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의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율사 출신 의원들의 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반발했다.

판사출신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는 곧 국민 찍어내기, 민주주의 찍어내기다. 독재 정치의 공식 선언"이라며 "작년부터 이미 우리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당내 첫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며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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