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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겁한 文, 뒤에서 즐기지 말고 윤석열 마음에 안들면 해임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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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관심법 쓰니? 尹 머릿속 전부 짐작…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적반하장”
“이낙연·김태년 여권 모두 尹 비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유승민 “文 침묵, 승인 재가한 것…비겁”
野, 추미애 탄핵소추 추진
코로나 확산에 장외규탄대회는 안해
秋, 직권남용·허위사실 명예훼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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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vs 문재인 대통령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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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극한 대치 -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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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정권이 총동원된 사태”라면서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 전 청와대에 보고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지한 사실과 관련, “문 대통령은 비겁하게 뒤에서 즐기지 말고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윤 총장을) 해임하라”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을 액면 그대로가 아닌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었다.

“사유 같지 않은 사유로 윤석열 쫓으려
정권 총동원 사태… ‘집단폭행’ 생각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율사·법조인 회의에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해 “관심법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추 장관과 여권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팩트가 아닌 것을 전부 짐작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비겁하기 짝이 없고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면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윤 총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찬사를 보내고 임명했던 때와 180도 달라진 현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 힘쓰다 후유증이 없는 일은 없다. 이 정권의 막장이 이 사건으로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함께 분개해주시고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한다. 정권의 폭거와 무도함을 저지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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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유승민 “文, 책임 모면하려 숨어 비겁해”
김근식 “秋 직권남용 처벌시 文도 공범”


김웅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
김기현 “秋는 얼굴마담, 사주하는 국가폭력”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도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페이스북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김웅), “추 장관은 얼굴마담, 뒤에서 사주하는 무리의 국가폭력”(김기현)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반론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책임져야 할 분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에선 말을 아낀다. 보고만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이야기냐”면서 “개그 아닌가 싶다”라고 비꼬았다.

문 대통령이 향후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훗날 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며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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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출석요구’ 개회요구서 보여주는 국민의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전주혜 의원 등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산회 된 취재진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겸찰총장의 출석요구’가 표기된 법사위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0.11.2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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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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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2020. 11. 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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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추미애 국회 출석해
尹 직무배제 결정 근거 밝혀야”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도 안 열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도 않는다면 국민도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도의 큰 결정(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을 했는데 여당이든 추 장관이든 당당히 밝혀야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밖에 더 되는가”라며 “(법사위에) 나와서 조목조목 국민에게 결정 배경이나 근거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추 장관은 법사위가 공식적으로 요구하는데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은 (직무배제) 결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 장외 규탄대회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같으면 규탄대회 정도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 중이고 여론전이 꼭 광장에 모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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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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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직무정지 발표 하루 만에
이낙연 “尹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李 “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자진사퇴 촉구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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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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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법부당 처분에 법적 대응”
이낙연 “아직도 심각성 인지 못했네”


전날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직접 찾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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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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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국 사건 겨냥 “판사 시찰 가장 충격”
“시대착오적…진상 규명해 뿌리 뽑아야”


이어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강조했다.

고발 당한 추미애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세련 “秋 주장 징계 대부분 과장·왜곡”
“장관 권한 남용해 尹 권리 행사 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의 이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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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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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나선 법세련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20.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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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재’된 윤석열 검찰총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밝혔다.이에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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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秋 밝힌 6개 혐의 조목조목 반박

“언론사주 회동, 문무일 총장에 사후 보고”

대검은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밝힌 6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총장의 입장 정리가 비교적 빨랐던 것은 추 장관이 이날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이전에 대검이 공식·비공식적으로 해명했던 사안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등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이 대표적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지난 4월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날 직무배제 조치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을 들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게 중간보고 없이 감찰 결과만 보고할 수는 있지만 감찰 개시는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윤 총장도 명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 홀딩스 회장과의 회동은 국감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대검은 직무배제 조치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 행동강령 위반의 예외 사유라고 전했다. 관련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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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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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사찰 말도 안 돼,
공소유지 참고자료 확보”


“정치적 중립 훼손? 명시적으로 안 밝혀”
“서면조사 요구가 감찰 방해 행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감찰 의혹에 대해서는 재판을 담당하는 반부패강력부가 ‘공소유지 참고자료’를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개된 자료라는 것이다.

대검은 윤 총장이 법무부의 대면조사 요구에 서면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정치권과 언론의 과잉 해석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윤 총장은 향후 징계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이런 논리를 부각하며 직무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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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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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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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연 법세련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장악 시도라는 점에서 추 장관의 범죄혐의가 철저히 수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5/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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