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거” “끝까지 다퉈달라” 줄잇는 秋비판 목소리…8년만의 ‘검란’ 이어질까

檢 내부망에 추미애 비판글 올라오기 시작…집단반발 가능성도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다”,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 반응

2012년 한상대 총장 퇴진 요구한 ‘검란’ 秋 향할 지 주목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법률가로서 납득할 수 없는 정치논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은 개인의 비위에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우려하면서도, 총장의 공적 직무수행에 관한 것인 만큼 내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에 대한 비판 글이 이어졌다. 브리핑 직후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도 밤 11시에 수원지검의 한 평검사가 게시글을 올렸고, 밤 사이 및 아침 출근 시간 전에도 댓글이 이어졌다.

현직 검사들은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번 직무배제 사유가 납득이 안간다거나, 총장이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이번 사태가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는 2012년 대검 참모진이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벌인 한상대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한 사례가 가장 최근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장관이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는데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법률가로 볼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총장은 언론사들의 대선후보 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친 바가 없다. 정치적 진영논리로 본 것이고,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볼 사안” 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제에 대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문제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지방의 차장검사는 “대검이 사찰할 능력이 되나. 누굴 미행하고 만나고 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다. 경찰처럼 물리력이 많으면 모르는데 검찰이 뭐가 있다고 알겠나. 채동욱 전 총장 사안처럼 주민등록등본 떼보고 해야 사찰이다. 그런데 공개된 것을 정리하고 하는게 무슨 사찰이고 감찰 사유가 되나”라고 했다.

이후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다퉈달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 모두에 대해서 끝까지 다퉈봐야 할 사안” 이라며 “직무배제가 있으니 우선 가처분이 가능한지 살펴야 하고, 이후에 본안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든 뭐든 끝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