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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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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동맹응징 구상...현실화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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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은 복수의 행정부 고위관료를 인용해 백악관이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 삼아 상대국을 굴복시키려고 할 때 서방 동맹국이 공동 보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 국가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면 동맹국들이 해당 제품을 사들이거나 보상을 제공하며, 그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식이다.
한 고위관리는 WSJ에 "중국은 지독한 경제적 협박을 일삼으면서 복종을 압박한다"면서 "서방은 중국의 강압적 외교에 공동으로 응징하고 피해 비용을 상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 중국의 '호주 때리기'를 지켜보면서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4월 미국이 제기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호주가 거들었다는 이유로 호주를 상대로 경제응징에 들어갔다. 호주산 소고기, 보리, 와인 수입을 제한했고 호주 여행과 유학도 금지했다. 정치·외교적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푸는 중국식 괴롭힘인 셈이다.
사실상 중국이 호주를 본보기로 미국 동맹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시 도시 중국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호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코로나 기원에 대한 독립조사 요구, 5G사업에서 화웨이 퇴출, 국회의원들의 반중 발언 등 호주의 반중정책 14가지를 담은 외교문서를 호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려는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자 중국은 호주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몰아붙였다.
WSJ은 백악관이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동맹을 결집하는 데 중국이 제시한 목록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항의하는 이 목록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추진해야하는 대중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이 조치가 추진되려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 및 추진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과 척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가국으로선 중국과 무역관계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맹국들의 공동 행동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될 위험도 있다.
시드니대학 미국연구센터의 스티븐 커크너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수입이 막힌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정부가 민간에 제품 구입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대중 관세부과 역시 비용상승이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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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제재도 확대...전방위 대중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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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금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9월 신장산 면, 의류, 헤어제품, 컴퓨터 부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는데 수입금지 품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당초 신장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입금지를 추진했다가 미국 산업계가 받을 피해를 고려해 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족에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루 전에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 89곳을 중국군이 통제하는 기업으로 지정해 미국 상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항공굴기 대표업체인 중국상용비행기유한책임공사(COMAC)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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