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안갚나 못갚나…5년째 지방세 억대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5년 연속으로 지방세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세 146억원을 체납하며 2017년 이후 4년 연속으로 개인 지방세 체납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 8720명(개인·법인 포함)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지난 2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한 뒤 최종 명단이 공개됐다. 소명 기간 안에 체납액 중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개인·법인은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6249명이 총 2793억원을, 법인 2471곳이 총 1449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0억원 이상 21명을 포함해 722명으로 전체 인원에서 8.3%를 차지했다.

개인 가운데서는 오 전 대표가 지방소득세 146억원 등을 체납해 가장 많다. 보해저축은행은 2011년 불법 부실 대출로 서민들 예금을 탕진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곳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오 전 대표는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지방세 83억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국세 715억원도 체납해 국세 체납자 가운데서도 4위에 올랐다. 2015년 엠손소프트를 설립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영찬 전 대표도 지방소득세 57억원을 체납했다. 엠손소프트는 2011년 8월~2014년 12월 도박 가담자 13만여 명에게 4200억원 상당 판돈을 받고 800억원가량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원을 체납해 5년 연속 억대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고,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 씨도 지방세 9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서는 2013년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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