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아세안·中 교역 확대될 것"… 日 수출규제 완화 전망도 [RCEP 타결 메가 FTA 탄생]

기존FTA보다 활용도 업그레이드
단일 원산지 도입, 구분 명확해져
한류 콘텐츠 지재권 보호에 효과
日과 첫 FTA로 협력 재개도 기대

경제계는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하면서 RCEP 회원국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중국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첫 FTA를 맺은 만큼 수출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RCEP 최종 서명으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가장 규모가 큰 FTA에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기존 FTA보다 범위·활용도 높아

우선 RCEP는 단일원산지,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개별 FTA보다 활용도가 높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개별 FTA보다 활용도가 높아졌다"면서 "역내 단일 원산지를 도입한 것이 특이한데, 나라별 원산지 규정이 달랐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수출입 시 구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자상거래에 있어 각국의 규제가 전부 달랐는데, 통일된 규범이 만들어져 안정적 거래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호 규범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RCEP 역내가 한류 콘텐츠 유통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큰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은 RCEP 회원국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시장 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고, 나라 간 다른 원산지와 통관 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가 있지만 RCEP 덕분에 아세안으로의 수출에 도움이 클 것"이라며 "일본과 맺은 첫 FTA이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계기로 경제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분석했다.

■낮아지는 무역장벽…수출길 '활짝'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아세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역내 많은 생산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RCEP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RCEP 회원국과의 무역 비중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올해 3·4분기까지는 49.2%에 이른다. 또 우리 경제는 RCEP 회원국 중 GDP와 무역액 모두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자동차, 철강 등에 있어선 확실한 경쟁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한·RCEP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철강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 지역"이라며 "이번 RCEP 서명으로 역내 자유화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일부 제품에 남아 있는 관세가 철폐되고 역내 전문직 이동을 확대하는 등 물적·인적 교류 확대를 통한 건전한 가치사슬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부품에 대해 최대 40% 관세를 매겼으나 이를 없앴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 200여개 IT 품목은 어느 나라 제품이건 무관세 거래로 지정돼 있어 이들 품목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