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가에 한전 3조 이익 났다며...우리집 전기요금은 왜"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국제유가에 출렁이는 한전 영업익…한전 "원가가 제때 반영되는 요금체계 구현해야]

한국전력 나주사옥/사진=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3분기 3조152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0배 많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전력구입비가 3조883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당분간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과감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료비가 싸진 만큼 전기요금도 내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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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 수혜…지난해보다 10배 더 번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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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전은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이 3조152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8419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3분기 영업이익 3107억원과 비교하면 10배 넘는 이득을 거뒀다. 저유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4조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급락이 결정적 영향을 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배럴당 65.38달러에서 지난 9월 39.31달러로 하락했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됐던 3월에는 배럴당 23.26달러까지 내리기도 했다. 실제로 전력시장가격(SMP)은 올해 1~9월 1kWh당 평균 73.1원으로 지난해 92.7원보다 21.1% 하락했다.

연료가 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구입비는 전년대비 3조883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기판매수익이 4162억원 줄었고 기타 영업비용이 6865억원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다.

석탄발전량은 3분기까지 누적으로 144.7TWh(테라와트시)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7.6TWh 줄었다. 원전이용률은 연초부터 3분기까지 73.8%로 전년동기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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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은 늘었는데 전기요금은?…"연료비에 전기요금 연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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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낮은 국제유가 혜택을 전기 소비자들도 볼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 변동성과 괴리된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업자인 한전의 수익성을 널뛰게 하는 요인이다. 국제유가가 60달러 위로 뛰어오른 2018년과 2019년엔 2000억원, 1조2000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반면 올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40달러대로 내려가며 4조원 규모 영업이득이 전망된다.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전력사업자들은 통제 불가한 연료비 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저유가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점도 현행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맹점도 개선해야 한다. 올해 4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월평균 유가는 2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6월말에도 39.27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은 까닭에 국내 전기 소비자들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전기요금 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조정시점 간에 약 6~18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유가가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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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개편 속도…"원가가 제 때 반영되는 요금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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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한전은 빠른시일 내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한전 이사회가 제안해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기요금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한 상태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1일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원가변동·외부비용이 적기에 반영되는 요금체계 구현이란 기본계획 방향을 구현하면서,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잘 정리해 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사용이 전기로 대체되는 과도한 전력화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에 생산원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 에너지 소비구조가 전력 중심으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적 목적에 따른 요금체계 왜곡으로 소비자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조업 에너지원 중 전력 비중은 지난 2004년 35%에서 지난해 4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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