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4년새 두배 늘었다

최근 부산과 경남 양산에서 연달아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진 가운데 올해도 연인 간 폭력사건이 전년만큼 발생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각 지방경찰청에는 데이트폭력 1만6204건이 신고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9445건이 신고돼 1만9940건으로 집계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연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용의자들의 가해 유형은 폭행·상해가 71.2%(5464건)로 가장 많았다. 체포·감금·협박도 10.1%(777건)를 차지했다. 살인 혐의로 넘겨진 용의자는 14명으로 집계되며 10명이었던 전년보다 늘었다.

실제 지난 3월 전주에서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2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의 집에 찾아가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주지법은 지난 9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6월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7674명으로, 이 중 205명이 구속됐다. 입건 비율로는 약 47.4%다. 2016년 8367명(89.4%)에서 2017년 1만303명(72.9%)으로 검거 인원이 늘었지만 2018년 1만245명(54.9%), 2019년 9858명(49.4%) 등 인원과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 수사 중심을 기존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옮겨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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