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 반독점 혐의 공식 조사 착수

'경쟁규칙 위반' 비공식 조사서 전환

향후 IT공룡으로 확대될 듯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업체인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지난해 7월 비공식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이 회사가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 판매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이익을 창출했다고 최근 잠정 결론내렸다. 아마존이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아마존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을 거론하며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혀 반독점 규제를 다른 거대 IT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뜻을 시사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아마존이 유럽 최대시장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모아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결론내렸다. 신제품 출시와 가격 등을 결정하는데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이용해 경쟁규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또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외부 판매업자 가운데 일부를 우대한 점에 대해서도 경쟁규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마존은 배송비 등을 부담하고 자사 제품을 배달하는 외부 판매업자에 대해 검색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는 아마존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불법 남용했다는 예비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U는 이 같은 결과와 함께 아마존에 대한 조사를 공개로 전환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아마존 같은 플랫폼업자가 경쟁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외부 판매자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아마존의 이익에 사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CNN은 EU시장이 아마존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큰 시장이라며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아마존의 매출 전망치가 3700억달러를 웃돌 것을 감안하면 벌금규모는 최대 370억달러(약 4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EU 집행위의 잠정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EU 집행위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미국 IT공룡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날리며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이날 EU대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새로운 대서양 의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EU내에서 공정 경쟁을 보장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통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 기업들이 EU 단일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순 없다"면서 "내년 중순까지 관련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협상을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막대한 과징금보다는 합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아마존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는것보다 합의를 통한 해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의 공식 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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