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슬람 테러와의 전쟁…"공통의 가치와 유럽식 삶 유지하라"

'대테러 선언' 작성…오는 13일 승인 예상

정보기관의 테러리즘 게시물 접근권 확보

극단주의 이민자에 대한 제재 권한 강화

[빈=AP/뉴시스] 지난 2일 오스트리아 빈 시내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용의자 중 1명이 경찰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대테러 선언'을 준비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2020.11.0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대테러 선언'을 마련했다.

유럽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계획을 사전에 막고, 유럽 사회와의 통합을 거부하는 이민자들은 제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테러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오는 13일 EU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8장 분량의 선언문에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은 기존 법안을 활용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명시됐다.

또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경우 정부가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관할 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암호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왓츠앱, 시그널,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당국의 접근을 강력하게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EU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법 당국의 디지털 접근권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AP/뉴시스]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촉발된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의 종교 갈등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자 유럽연합(EU)은 극단주의자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 선언'을 준비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태우는 방글라데시 시위대의 모습. 2020.11.10.

사회 통합을 거부하는 EU 내 이민자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선언문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통합 계획과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통합에 거부감을 보인 이들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에 적대적인 게시물을 지원하는 단체는 공공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유럽 회원국의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관을 위반하거나, 국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경시되거나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U의 이번 대테러 선언은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주축이 돼 작성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르면 내주 EU 정상 화상회의에서 선언이 승인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선언문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으로 촉발된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들의 종교 갈등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테러 관련 콘텐츠를 더욱 빨리 제거하고, 회원국 간의 범죄 데이터 공유 범위를 넓히고, 유럽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Europol)'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경고를 받은 테러리즘 게시물을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플랫폼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 당국자는 "대테러 선언은 사실상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규제안"이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회원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FT에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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