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결국 '법원의 시간' 문 열려…트럼프 "연방대법원에 가겠다"(종합)

경합주 표차이 크지 않으면 재검표

투표 효력 두고서 소송전 가능성도

대선 투표로 선거인단 정하지 못하면 법원 나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재희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망신거리"라면서 "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연방대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난 뒤에 반영되지 않은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사태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선거일 이후에도 접수된 우편투표 결과를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남은 경합지 가운데 최다 선거인단(20명)이 남아있는 펜실베이니아에서 투표일 이후 3일 이후까지 접수된 대선투표 결과를 합산해 반영하기로 한 방침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선에 패배할 경우 투표일 이후에 접수된 투표용지를 선거 결과에 반영하는 문제를 두고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이미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올해 미 대선은 선거 당일 또는 다음 날 결정되는 예년의 선거와 달리 순탄치 않게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재검표 요구가 나오고, 투표 유효성이나 투표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한 소송 등이 빗발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 미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대 로스쿨 교수는 "패한 쪽이 패배를 인정하고 승자를 축하할 때까지는 선거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이런 최종적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단 관건은 개표 상황이다. 미국의 선거 개표 표결은 사실 수일에서 수주간이 소요되는데, 선거 당일 또는 다음 날 나오는 선거 결과는 잠정적 선거 결과다. 만약 개표 결과, 표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재검표, 소송전 등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진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우편투표가 이뤄지다 보니, 선거 과정이나 효력을 둘러싼 소송전도 예상됐었다,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태다. 자칫 선거 과정 등에서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일단 투표일 이후 우편투표 등을 인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가 우편투표 접수기한을 3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공화당은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 결과가 박빙일 경우, 적은 표차라는 점만으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NYT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와 함께 잠정 개표 결과가 박빙으로 나오면 재검표가 개시되는 지역이다.

만약 재검표나 소송전 등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대선 결과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미 헌법은 이 기간까지 선거를 통해 대선 선거인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선거인단이 구성될 수 있다. 경합주 가운데서도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주지사는 민주당,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떤 선거인단을 인정할 것인지는 미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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