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신청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8월 이후에 재차 나갔던 선별 지원금들 말고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선별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리고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득이 줄어서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175만 6천 명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급요건이 맞아서 실제로 지원받은 건 85%인 149만 명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소득이 크게 줄어서 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들의 소득은 월평균 무려 마이너스 69.1%, 7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디 소속돼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생기고 말고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해지기 쉬운 경우에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앵커>
그리고 원래 소득이 더 낮았을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 이 부분도 입증이 됐죠?
<기자>
네. 상반기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 자료를 냈던 7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소득이 아니라 매출 감소한 걸 증빙으로 낼 수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많이 빠지게 됐고요.
원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소득' 요건 자체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족이 월 710만 원 정도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석은 고소득층의 코로나로 인한 타격 규모는 처음부터 파악할 수 없는 표본으로 한 거고요.
코로나 이전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시기 역시 몇 가지 조건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기 힘들기는 하지만요.
이 제한된 표본 안에서도 원래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경향은 확연하게 두드러졌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원래 소득이 가장 적은 20% 그 구간에 몰려 있었고요. 그보다 위로 가면 지원금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리랜서냐, 특수고용직이냐, 또는 무급휴직자냐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평균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분포도가 지금 보시는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소득은 평균 69%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평균을 또 쪼개 보면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율은 75.6%나 됐습니다.
반대로 상위 40%선에서는 소득이 줄어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줄어든 정도가 평균 55.7% 수준이었습니다. 양쪽이 20%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보이지만 코로나가 저소득층부터 먼저 덮쳤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앵커>
그리고 직업별로 또 한 번 들여다보면 타격이 두드러졌던 직종들이 또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21개 업종을 분석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방문교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접하게 대면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집집을 방문한다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도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야간의 유흥가 출입이 줄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들도 소득이 급감했고요. 또 서비스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들 역시 부진한 건설경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도 역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본인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또 한편에서는 고용보험에 쌓이는 재원에 비해서 보장해야 하는 범위 액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소득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 [2020 미국 대선 특집] 트럼프 vs 바이든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신청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8월 이후에 재차 나갔던 선별 지원금들 말고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선별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그리고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득이 줄어서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175만 6천 명에 대한 정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급요건이 맞아서 실제로 지원받은 건 85%인 149만 명입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 소득이 크게 줄어서 지원금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요, 이들의 소득은 월평균 무려 마이너스 69.1%, 70%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디 소속돼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생기고 말고에 따라서 소득이 들쭉날쭉해지기 쉬운 경우에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단적으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앵커>
그리고 원래 소득이 더 낮았을수록 경제적 충격이 더 컸다. 이 부분도 입증이 됐죠?
<기자>
네. 상반기에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 자료를 냈던 7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게 소득이 아니라 매출 감소한 걸 증빙으로 낼 수 있었던 자영업자들은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 많이 빠지게 됐고요.
원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소득' 요건 자체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족이 월 710만 원 정도보다는 적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석은 고소득층의 코로나로 인한 타격 규모는 처음부터 파악할 수 없는 표본으로 한 거고요.
코로나 이전의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시기 역시 몇 가지 조건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걸 고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기 힘들기는 하지만요.
이 제한된 표본 안에서도 원래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경향은 확연하게 두드러졌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절반 가까이인 46%가 원래 소득이 가장 적은 20% 그 구간에 몰려 있었고요. 그보다 위로 가면 지원금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리랜서냐, 특수고용직이냐, 또는 무급휴직자냐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평균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분포도가 지금 보시는 것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소득은 평균 69%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평균을 또 쪼개 보면 소득 최하위 10%에 속한 사람들의 소득 감소율은 75.6%나 됐습니다.
반대로 상위 40%선에서는 소득이 줄어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줄어든 정도가 평균 55.7% 수준이었습니다. 양쪽이 20%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보이지만 코로나가 저소득층부터 먼저 덮쳤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앵커>
그리고 직업별로 또 한 번 들여다보면 타격이 두드러졌던 직종들이 또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21개 업종을 분석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방문교사들의 수입이 급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밀접하게 대면 서비스를 하는 데다가 집집을 방문한다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도 타격을 입은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야간의 유흥가 출입이 줄다 보니까, 대리운전기사들도 소득이 급감했고요. 또 서비스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들 역시 부진한 건설경기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도 역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본인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또 한편에서는 고용보험에 쌓이는 재원에 비해서 보장해야 하는 범위 액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소득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고용보험의 범위를 넓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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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신청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8월 이후에 재차 나갔던 선별 지원금들 말고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선별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정부가 신청자들을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8월 이후에 재차 나갔던 선별 지원금들 말고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선별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