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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언급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안 이르면 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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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중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형 임대아파트’ 공급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 임대주택에 없던 전용면적 85㎡ 규모의 집을 만들어 중산층의 전세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을 언급했다.

하지만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전세난을 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인허가 절차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2~3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023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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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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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형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등 협의 중"

정부가 추진하는 중형 임대주택은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존 ‘60㎡(20평대)’에서 ‘85㎡’(30평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영구임대 거주자와 중산층 가구가 한 단지에 거주하는 이른바 ‘소셜믹스’도 가능하다. 정부는 임대 주택과 관련해, 사회혼합을 뜻하는 소셜믹스를 시도하기 위해 중소형 및 대형 분양주택과 임대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짓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앞서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공급안(案)을 마련하면서 전용 85㎡형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가 재원 소요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중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공언한 만큼 중형 임대주택 공급은 기정사실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법 개정에 나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재건축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도 중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부채납 주택의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중형 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 공급 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임대료 수준과 자격이 다른 임대 유형을 통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당초 국토부는 유형통합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기준을 56㎡에 중위소득 130%(4인 이상 가족 기준) 이하로 단일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형이 더해지면서 면적은 85㎡, 소득기준은 140%나 150%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610가구)과 남양주 별내 A1-1블록(577가구) 등 2곳에서 유형통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이후 2022년부터는 유형통합 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과 공급기준, 자금조달 방법 등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11월 중 유형통합 공공 임대에 중형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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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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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 연속 상승한 전세값 잡힐까… "시기·입지가 관건"

정부가 중형 임대주택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전세 품귀에 따른 전셋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2년 더 살겠다’(계약갱신청구권)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이 내놓을 물건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며 매수 타이밍을 미루고, 재건축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씨’가 마르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0% 올라 70주 연속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물량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급 시기와 입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에 비해 소득이 많은 중산층이 입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 직장과의 거리나 역세권, 편의시설 여부 등 입지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중형 공공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공공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실제 사업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도 (중형 임대주택 정책이) 임대시장에 가격 안정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올해 가을, 내년 전세 시장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정책은 긴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중산층이 만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급시기, 총량, 입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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