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등 3개 의약품도 1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추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체계 개선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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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안과질환과 악성신생물의 치료를 위한 행위 및 치료재료, 만성염증질환 등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안과질환 치료 행위 및 재료가 필수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약물사용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서 안압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이 기존에는 비급여로 132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표 참고)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안구 표면질환으로 인한 손상 시 보호막 역할 및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도 기존에는 비급여로 74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13만원으로 줄어든다.
맥락막 종양 등 안종양에서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는 현재 비급여로 34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은 방사성동위원소 함유 물질을 간 종양에 주입해 병변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비급여로 1566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687만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 내분비 질환 등 진단 검사도 건보 적용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간염 진단을 위한 HDV DNA PCR 검사는 비급여로 11만6000원을 피검사자가 부담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1만3000원(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갑상선의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위한 감상선자극 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검사도 9만7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건보 적용으로 3만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26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B형 간염과 동시 발생하는 D형 간염의 진단, 그레이브스병 등 갑상선 질환의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도 재분류했다. 그동안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와 간이검사는 일반면역검사 및 정밀면역검사로 분류했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이들 검사는 일반면역검사법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밀면역검사는 보험급여에서 삭제하고 일반면역검사법을 육안 판독, 장비 이용으로 분류했다.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3개 신약도 건보 적용
이날 건정심에서는 ▲펜시비어크림(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류마티스 관절염)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전이성·진행성 유방암) 3개 치료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팬시비어크림은 개당 1908원,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은 15mg당 2만1085원,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은 200mg 당 4만1967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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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감소하는 등의 효과는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대한 인력지원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고 자살시도자 발굴과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그림 참고)
또한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관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자살시도자 수, 기존 응급실 사업 기반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0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뇌혈관 급성기 환자 등 퇴원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
뇌혈관 질환의 급성기 진료 이후 통합 평가, 계획 수립,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별 치료요구도 및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적·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1명씩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국공립병원에서 구체적 퇴원계획을 수립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퇴원 이후에도 연계 의료기관 사이의 지속적인 환자상태 공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을 공유하고, 의료진이 전화 또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자택에 거주하는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인접 광역시·도를 묶은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되, 의료기관 신청·교육 등을 거쳐 2020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장애인보조기기 중 '의지'에 대한 소모품 급여 실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義肢)에 대한 소모품 급여가 실시되고, 급여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해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한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2005년 마지막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시장가격 동반 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고,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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