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는 지자체 반발·서울시장 선거도 신경…재산세 감면 고차방정식

공시가격 인상에 재산세 부담 가중…민주당,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주장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로 한정' 입장…서울과 경기권 의원 이견에 지자체 반대도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 대상을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당정청이 막판 조율 중이다. 당정청은 오는 1일 고위당정청 협의를 거쳐 내주 초 최종 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란으로 심상치 않은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 난제가 눈앞에 닥쳤다. 이같은 이유로 당은 6억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에도 9억원 카드를 거두지 않고 있다.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대치했던 지난 7월처럼 민심과 직결되는 뇌관인 부동산 문제에서 당정청 이견이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이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요일인 내달 1일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최종안을 모으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공시지가 현실화로 재산세가 인상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특히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에 세금 부담까지 안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9억원 주장이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난색을 표하며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9억원으로 확대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들이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로부터 있었지만 절대 안된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효과를 보게 해줘야 한다는 게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서울권과 경기권 의원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다르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생각도 제각각이라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날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한 전당원 투표 계획을 밝히며 재산세와 재보선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부상했다.

한쪽에선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당 관계자는 "당내 일부 의원들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이게 중저가 주택이냐'는 불만을 표시했고 특히 지방세로 거두는 재산세이기에 세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들도 고민하고 있다"며 "내일 발표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오래 발표를 미루지는 말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걱정들을 듣고 있다"며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세수 관련 부분에 대해 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맞추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민층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11일 오전 11시 분향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고인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분향소를 검소하게 마련했으며 화환과 조기(弔旗)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시 제공)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로 대폭 올리자고 한 것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감안한 민심 달래기 카드라는 분석이 다수다.

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선거이기에 보궐선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데다, 부동산 정책의 잇단 실패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고 전세난이 가중되며 서울 민심이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23차례나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애꿎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만 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산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장 자리도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이 커지자 보궐선거용 '표 계산'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근 서울 수도권 등 주택가격이 급등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줄어든 데 따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서울에서 실제 세 감면 혜택을 보는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며 "서울시민들에 체감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방안과 관련해 "혜택받는 가구 규모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며 "고급주택 빼고는 모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등) 250만가구 중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28만가구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1%로, 10 가구 중 하나꼴이다. 공시가 9억원은 시세로 따지면 12억~13억원 정도다.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공시가 9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89% 정도에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강남 3구 등의 일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세로 따지면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산세율을 0.05%p(포인트)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현행 과세표준별로 재산세율은 6000만원 이하 0.10%,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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