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또 '남 탓'.. "부동산 실패는 박근혜 정부 탓"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파이낸셜뉴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라고 발언해 또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무려 20여차례나 무더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로인해 집값이 오른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최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전세금을 못 잡고 '전세 얻을 돈이면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며 (부동산 매매 시장에) 내몰다시피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이 정부가 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정무수석은 "굉장히 아이러니컬 한 얘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혜택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며 "그 때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제일 안정됐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현 정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시정연설에서 밝힌 '전세 시장 안정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 "적어도 그 전 정부(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전세 시장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현재의 정책 목표라는 얘기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시장에 혼란이 커진 것을 두고 최 수석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매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보류하거나, 줄어들어 전세 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가구 분할이 8~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나 신규 물량이 필요했다"며 "(신규) 주택 공급은 4-5년 정도의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인데 수요-공급이 조금 안 맞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집값 안정 대책과 주거 문화를 바꾸는 대책이 같이 가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적어도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중장기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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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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