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주택담보대출 DSR 상대적으로 높아…필요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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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고 최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다음달 3일 미국 대선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고 고소득·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난 8월 말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은 178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152조7000억원) 대비 16.8%(25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최근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자금조달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과 우량등급 간 온도차가 있고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간 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비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우량물에 비해 하락속도가 더디고 발행금액이 전년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이달 중 3건이 발생했다.

반면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는 발행금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고, 스프레드도 회사채에 비해 개선돼 CP발행을 통해 회사채 발행을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보 산출중단과 관련해선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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