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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가해자 누구냐' 질문에 이정옥 "아직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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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시각에서 판단한다"면서도 즉답 피해

'권력형 성범죄냐' 질문에는 두 달여 만에 "그렇다"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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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피해자는 있다"면서도 "가해자는 현재 수사중"이라고 즉답을 피해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피해자가 있느냐"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여가부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특정화된 것을 중심으로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지는 같은 질문에도 "가해자는 현장 수사중인데, 저희는 피해자 시각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왜 말씀을 못하나. 소신껏 말해보시라"며 "피해자는 있고 권력형 성범죄가 맞는데, 가해자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신과 관계없다"며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했다.

피해자에 대해 이 장관은 "여가부 피해 지원시설에 접근을 해서 피해지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비록 그 사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다 피해자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이어갔다.

결국 김 의원은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가 누군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최소한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그 부분 명확히 하는 게 장관께서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하면 권력형 성범죄인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3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던진 같은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안다"며 즉답을 하지 못해 비판 받은 바 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이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으로 이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의) 처벌과 관련해선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을 준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용역 통해 지침을 마련해왔고 그 지침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며 "특별신고제를 마련하려 했고, 수개월간 대책에 대해서는 곧 저희가 여성폭력방지위를 거쳐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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