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이낙연의 윤석열 비판, 대통령 독재 부른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선출직의 절대 지배와 대통령 절대독재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 민주의 이름으로 독재를 부르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의 인식은 민주주의의 철학과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0.03.13 alwaysame@newspim.com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물어보자,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의 판단은 언제나 옳은가?' 당연히 아니다"라며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이 내린 판단과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부당하고 위법하다 판단되어도' 천만의 말씀,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위주의, 독재와 싸워왔다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 권위주의와 독재를 복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근거 없는 '선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그들은 독재를 해서 안 되지만 우리는 해도 돼.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졌으니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비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드루킹, 공무원 피격 방관 등 추하고 추한 모습에다 법률가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수사지휘권 발동까지"라며 "어디에 선민의 모습과 선한 목적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선출직의 절대지배와 대통령 독재를 부르는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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