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논란 가열…결국 美대선 결과가 좌우할듯

국방부 “미,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유연하게 조정”

주한미군 감축하려면 미 국방수권법안 개정해야

트럼프 방위비 인상압박하며 감축론 지속 강조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마크 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전날 국정감사 중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함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되려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국방수권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결국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 대통령선거 결과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를 뺀 것은 2008년 처음 해당 문구를 포함시킨 이후 12년 만이다.

국방부는 전날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답변 중 “미국 정부가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 주둔 미군의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은 14년 전의 일로,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가진 한미 첫 고위전략대화 자리에서 논의됐다. 그 이후 14년여간 주한미군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있어 ‘중국 견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다시 거론하며 감축을 시사한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SCM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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