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면서,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윤 총장의 발언들을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부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고, 윤 총장에 대해선 각종 의혹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반격에 나선 추 장관의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무대였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반격 무대가 펼쳐진 건데요. 지난주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애초에 자신은 부하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는데, 윤 총장이 스스로 본질을 흐려놨다는 겁니다. 윤 총장은 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휘로 행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훼손할 수 있어 부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추 장관은 오히려 윤 총장의 태도야말로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이는데…]
[추미애/법무부 장관 :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빠지라고 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권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걸 검찰총장이 직접 보고 받은 건 적절치 않다며 적법한 지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야말로 사기꾼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는 했지만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추 장관은 감찰 결과 다른 증거도 나오고 있다며 김봉현의 주장만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어마어마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내놨지만, 추 장관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사기범의 이러한 일방적인 편지에 의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휘권 발동하셨다면 그것은 책임지셔야 된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김봉현 씨의 그런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그걸, 장관이 모른 척하고 덮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겠죠?]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이 자리는요, 제가 장관님께 질의하는 자리지, 장관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추미애/법무부 장관 : 네. 근데 질의 전반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무부 장관님, 역으로 위원들한테 질문은 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위증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난주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박상기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여쭤보셔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하는…]
윤 총장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은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부정청탁을 한거네요?"라고 주장하고 있죠.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박상기 전 장관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권 위원들은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이 위증 아니냐고 지적한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선 현재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 감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죠.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감찰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검찰총장에 대한 잇따른 감찰은 사실상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혔죠. 임명권자로부터도 그러한 뜻을 전달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추 장관은 내가 누구보다 문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뜻을 전달할 분이 아니라며 윤 총장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당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걸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저는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 더하면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반격 나선 추미애 "장관은 총관 상급자…대통령, 비선 메시지 보낼 분 아냐"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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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선을 넘었다"면서,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윤 총장의 발언들을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부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고, 윤 총장에 대해선 각종 의혹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반격에 나선 추 장관의 발언들을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