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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단독]실종아동 9만6000명..예산 37%↓·전담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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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8월, 실종아동 9만6334명
장기실종 전담경찰 지난 8월 기준 '전국 61명'
관련 예산 2016년 약 37억원→2019년 약 23억원 감소
"실종아동 관련 예산, 인력 재점검 해야"


파이낸셜뉴스

오영훈 의원실이 25일 분석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9만6334명의 아동이 실종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2016년 37억300만원에서 23억2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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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약 9만6000명의 아동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한 해 평균 약 2만명의 아이들이 없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세에 있음에도, 관련한 경찰 예산은 해마다 감소했다. 실종신고 이후 1년 이내 찾지 못한 아이들을 전담하는 '장기실종전담팀' 인력도 수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실종아동 신고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실종된 아동은 9만633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만9870명 △2017년 1만9956명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 △2020년 8월 1만2977명 등이었다.

지역별 실종아동을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실종아동은 △서울 3925명 △경기남부 5119명 △경기북부 1325명 △인천 1592명 △부산 1639명 △경남 1451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실종아동은 △서울 2264명 △경기남부 3034명 △경기북부 977명 △부산 1097명 △경남 1046명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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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증가세에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실종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경찰본청 및 18개 지청의 실종아동 관련 예산은 △2016년 37억300만원 △2017년 30억7200만원 △2018년 29억1700만원 △2019년 23억2100만원 등이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실종아동은 1681명(8.45%) 증가했지만 관련 예산은 13억8200만원, 37.3%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실종신고 이후 1년이 지난 '장기실종 아동'을 전담할 '장기실종전담팀' 인력도 수 년째 '제 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경찰과 아동권리보장원 등은 장기실종아동의 60.4%는 실종기간이 20년 이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실종 기간을 10년까지로 넓히면 71.5%에 이른다.

하지만 경찰청의 '연도별 장기실종전담팀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장기실종전담팀은 △2017년 62명 △2018년 62명 △2019년 61명 △2020년 61명 등으로 한 차례 감소 후 현상유지 중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한 해에 실종아동 신고가 약 2만여 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2016년 1만9870건에서 2019년 2만1551건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아동 신고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각 지청별 장기실종전담팀 인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실종아동 관련 사업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인력과 예산 강화, 관련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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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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