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어…발표도 미확정"

홍남기 부총리, 28일 부동산점검회의서 관련 대책 언급 주목

정부, 11월 공공임대주택제도 방안 발표 예정…전세대책 함께 나올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서영빈 기자 = 이번 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부인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잘못된 메시지가 나갈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난이 심해진 데 대해 공공임대 확대, 세제지원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놓고 당과 함께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기발표 대책 관련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전세대책을)검토한 바 없다"며 "발표 시점 뿐 아니라 발표 여부도 확정을 안 해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전세대책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한 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발표된 대책을 검토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고 밝히며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대책을 추진하는 데 일단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각에서는 섣불리 전세대책을 내놓을 경우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전세와 매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게 중요하다"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강남구 평균 전세가가 9억원을 돌파했다. 매매가도 아닌 전세가가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만 정부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는 등 시장에 혼란이 우려되자,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국감에서는 표준임대료, 신규 전월세 상한제, 월세 세제지원 등이 거론됐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표준임대료나 신규계약상한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진행상황을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대책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방안과 전세대책을 묶어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가장 좋은 대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인데 적어도 4명 중 1명은 공공임대주택 전세를 살 수 있도록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면적(평형) 확대를 통한 중산층용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의 3기신도시 구현 등을 종합해 11월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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