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한민국이 뿔났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상준 기자] [the300](종합)

사실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해양방류를 결정하려던 방침을 미뤘다. 안전성 우려와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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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정보공개해야"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일본 도미타 코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며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미타 대사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고 이 대표가 전했다.

도미타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 관행에도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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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일본 정부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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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를 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0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오염수는 일본의 바다로만 흘러드는 것이 아닌 우리 제주를 포함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당사국"이라고 말하며 "오염수의 농도가 낮춰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이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민들과 해당 지자체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유엔해양법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나아제주도와 대한민국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를 비롯 한국일본 8개도시가 포함된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 제주와 미국, 러시아 도시들이 포함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동시에 제주도와 대한민국, 한일연안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양국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전세계인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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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최종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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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사실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과방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때라고도 했다. 고방위는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당부 메시지를 냈다. 과방위는 "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관련 결의안 채택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결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의견으로 결의안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과방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이른 시일 내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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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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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자료사진) ⓒ AFP=뉴스1

부산시의회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서 금정구의회도 23일 결의문을 냈다.

금정구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이날 결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현실적 대안이며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염수는 방출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주요 방사성 물질 '스트론튬'은 농도 최대값이 기준치의 1만5000배에 육박한다"며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추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산은 일본의 최인접국이자 최인접 지역으로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금정구민의 입장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산 등 광범위한 지역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임을 천명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2일 오전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0.10.22/뉴스1ⓒ 노경민 기자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다.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120만t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등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수순을 밟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방류 시도에 대해 동북아 시민사회는 강력히 규탄했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여러 핵종을 제거한 처리수는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오염수에 남아있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2차 정화 작업을 통해 제거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이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22일 오전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일본영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 병력과 충돌했다. 2020.10.22/뉴스1ⓒ 노경민 기자

단체는 "일본정부가 즉시 해양 방류를 철회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하고,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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