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무산…내달 4일 공청회(종합)

당초 과방위 TF구성하고 국감 내 처리 공감

국민의힘 23일 "졸속 안 돼, 이번엔 어렵다"

與 "모처럼 힘 합쳤는데, 상정이라도 하자"

이원욱 위원장 "마지막 단계서 삐걱, 유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기간 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졸속입법을 우려하면서 처리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일정에는 합의했다.

野 “더 연구하고 피해 충분히 들어도 안 늦어”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은 원칙적으로 여야가 같을 것”이라면서도 “졸속법안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앱결제에 대해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피해 분야가 어떤 분야고 피해액이 얼마냐에 대해 충분히 듣고 해도 늦지 않다”며 “이번에 하는 건 조금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 합의는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도 증인채택에 대해 하나도 양보, 협의를 안 해줬다”며 “상생이면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위반, 약속을 안 지킨 여당에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가 깨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과방위는 당초 전기통신사업법 처리를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감 내 처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감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리된 안을 가지고 처리 가능하다고 보는데 야당 측에서 시간을 조금 더 갖자는 제기 있어서 아직 합의가 완전히는 안 이뤄졌다”며 “국감 합의가 이행 못 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이원욱 과방위원장도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이기도 하다”며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삐걱거려서 통과를 못 시키고 국민에 약속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준 현장이라 유감”이라고 했다.

대표발의 홍정민 “적용 내년 1월, 끌지 말아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법안 처리는 못 하더라도 전체회의에 상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국감 기간 내 관련 법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역시 “과방위에서 모처럼 힘을 합쳐서 여야가 법률을 준비했는데 또다시 좌절 위기”라며 “법안 자체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모처럼 여야가 글로벌 독점사업자에 대해 뜻을 모았는데 이게 단순히 시간 끌기나 합의조차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식 의원 말처럼 수정 기회가 있으니 상정까지는 가고 공청회 등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가다듬을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홍정민 의원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신규적용일이 내년 1월”이라며 “그전에 시행령이 마련되려면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고 졸속처리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결의안 통과는 졸속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으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기간 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한 듯 다음달 4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한편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