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이상정 의원 제안 '농작물 재해보험 근본대책 건의안' 의결

충북도의회는 23일 제38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도 추경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충북도의회 제공［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제안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질적 피해보상책이 되기 위한 개선 요구 ▷가입품목 확대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올해 초부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와 여름철 긴 장마, 다섯 번 발생한 강력한 태풍으로 농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시설은 복구지원금으로 충당되지만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은 대파대와 농약대 지원 등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농업피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보상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나 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행복한 농촌 건설에 앞장 서 달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