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종합감사…"금융당국이 책임회피"(종합)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라임·옵티머스 쟁점

이진아 전 행정관 불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재차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CEO 3명 직무정지를 하고 전액 배상권고를 했는데 징계와 배상 권고가 금감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에 대해서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다"며 "대외적으로 명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을 왜 없애는가. 지금 금융시장이 합수단이 없어도 될 만큼 안정적으로 형성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하지 못하게 없앤게 아니다. 시간표가 맞지 않는다"며 "사건이 터지기 전에 폐지됐고, 임시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다가 검찰 직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3대 합동수사단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결정하고 162일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진다는 것이냐"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없이 하루에 펀드 하나씩 검사를 마쳐도 지금 금감원의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마치는 데만 3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노조랑도 이야기했는데 3년이 걸려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조사를 3자가 하다보면 각자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금감원이 들여다볼 기회도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2017년 (금감원이) 금융위에 옵티머스운용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실하고 편법적으로 외형이라도 갖춰라고 알려주는 등 금융사기 공모"라며 "금감원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논할 때가 아니라 법적인 형사책임 테이블위에 올라가 있다"고 비판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이날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정무위는 이 전 행정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야권은 비판에 나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 사정만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그리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안 나온다고 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넘게 대출을 해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와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직원에 대한 대출이 100억원을 넘는다.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5명의 임원 중 3명이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는다. 기간이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에 윤 원장은 "머지 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튜브를 통한 주식 분석 및 종목 추천 방송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가능성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공감했다.

김병욱 의원은 "유튜브에서 종목 추천 및 분석이 횡행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 또는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행해지거나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시황 분석과 종목 추천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부족하다면 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다"며 "나름 법체계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금융위와도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