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관련 금품 수수…신한금투 전 팀장 징역 5년

지난 7일 오후 금감원앞 도로에 라임펀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승환 기자]

'라임 사태' 관련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렴 등의 의무가 있지만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 타기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다만 심 전 팀장이 초범이고 금품 등 이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를 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 전 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심 전 팀장은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함께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라임 사태 관련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본부장도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도 리드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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