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라임·옵티 수사 속도 생명" 특검 거부…공수처 데드라인 고수

라임·옵티 특검법 입장차만 확인…與 "적절 시점 아냐" 野 "관철 최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이 불발됐다.

특히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수사 속도의 중요성 이유로 특검을 도입하기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회동에서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도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 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110명이 국회에 제출한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검법)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검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Δ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Δ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Δ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두고 특검을 도입하기엔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그간 야당의 압박에도 "특검법 도입 주장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는 자기 당 소속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시간끌기용 주장"이라며 반박해왔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 여야 협상,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과에만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이다.

통상 특검이 출범하면 조직 구성에 20일, 수사 진행에 70~100일이 필요해 대략 150일이 걸린다.

또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10월26일)을 지켜달라고 국민의힘에 재차 요청했다.

김 원내수석은 "공수처 개정안은 여야가 낸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봤다"며 "(추천위원 추천을) 야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와 특검을 주고받는 여야간 '빅딜'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은 "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 성격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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