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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바이든의 연방 대법관 딜레마.."초당적 위원회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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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연방대법원 등 법원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보수 절대 우위로 기울 대법원 구성에 손을 댈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일부 공개된 CBS 시사프로그램 '60분' 인터뷰 영상에서 당선되면 현재 9명의 연방대법관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헌법학자,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가 등으로 구성된 초당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답은 피했지만 연방대법원의 시스템과 대법관 수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대법관 임명 문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첨예한 이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이전에 배럿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을 반드시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연방 대법원은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크게 기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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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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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와 새롭게 구성될 상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이들은 또 배럿 판사가 합류하면 연방 대법원이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 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폐기할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현재로선 배럿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연방대법관 수자를 늘려서라도 기울어진 보수 대 진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9인 체제로 운영돼온 연방 대법관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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