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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배럿 미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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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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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안이 현지 시간으로 22일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소속 12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소속 10명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배럿 인준안을 처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불참은) 그들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위원회를 장악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에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혜택을 입는 이들의 대형 사진이 놓였습니다.

민주당은 배럿의 연방대법원 합류로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것이라는 데 공세를 집중해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이 위원회 소집에 소수정당 소속 2명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그레이엄 위원장을 비판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정당이었을 때도 공화당 의원 2명이 없는 채로 위원회 일정을 진행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배럿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100석 중 53석을 점한 공화당은 인준안을 무리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별세하자 보수 성향 후임 지명을 서둘러 대선 전 인준을 추진했고 공화당도 이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11월 대선 결과와 관련한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갈 경우를 대비해 6대 3의 보수 우위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는 배럿 지명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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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앞 배럿 지명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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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아이 낳는 일만 허용된 시녀가 등장하는 마거릿 애트우드의 소설 '시녀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되며 등장한 캐릭터의 의상을 착용했습니다.

보수 성향 배럿의 낙태권 반대를 겨냥한 겁니다.

배럿은 남성 리더를 '머리'로, 여성 리더를 '시녀'로 칭하는 기독교 단체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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