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614741 0232020102263614741 08 0801001 6.2.0-RELEASE 23 아시아경제 60001327 false true false false 1603365818000 1603366319000

[2020국감]'네이버 쇼핑 검색 조작' 공방…한성숙 "법적 대응"(종합)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구글의 '인앱결제·수수료 30% 강제 정책'이 뜨거운 감자였다.


네이버 "공정위 처분에 이견"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정무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67억원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인정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면서 "법적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해 자사 서비스의 점유율을 올리고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한 대표는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17년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 검색 결과를 최상단에 노출하고 유럽연합(EU)에서 24억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구글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검색 사업자인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해충돌이 있는 쇼핑 등의 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만약 쇼핑과 검색 기능을 한 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차이니즈월(업체내 정보교류 차단)'을 설치해서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부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뉴스 조작 의혹과 관련 "사람의 관여가 없냐"고 물었고, 한 대표는 "첫 국정감사에서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부분이 개선됐다"면서 인공지능(AI) 편집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악마 되고 있다…시장 경쟁 훼손"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발표한 구글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무조건 자사 시스템(인앱결제)를 사용해야 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 적용됐던 정책을 음악ㆍ동영상ㆍ웹툰 등 콘텐츠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모토였던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를 인용하며 "구글의 모토는 Must be evil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결국 속된말로 노나는 것은 구글과 이통3사"라면서 "그리고 힘들어지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이)입앱결제 의무화를 통해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계 파괴다"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의원들의 지적에 의견을 보탰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볼 때도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서 "구글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는 구글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의원들의 질타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임 전무는 이날 정무위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이 있다"면서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무는 이날 구글플레이의 국내 매출이 6조원에 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임 전무는 "앱애니에 따르면 매출은 1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만 정책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이 달라 구글플레이 시스템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구글이 청소년에 유해한 검색 결과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전무는 "검색 알고리즘이 국내와 글로벌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로부터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