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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독감 백신·라면 형제 지적에 구윤철 "대책 마련, 최선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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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백신-사망 직접 인과 없어 접종 재개"

아동학대 사건 예방 관련 "전담 공무원 증원, 법 마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엔 "빨라야 11월 초 법제처 답변"

"日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우려하는 일 없도록 협의중"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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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감 백신 사망 사건'과 '라면 형제' 관련 아동학대 사건 등 현안 관련 지적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방역당국이 사망과 독감 백신접종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제가) 어떻다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 구 실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통해 다시 한 번 복지부나 질본청이 점검(을 위해) 한 번 더 모이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사망과 독감 백신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예방접종을 (재개)하자고 한 부분도 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야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시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라면 형제사건에 이어서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 관련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스템을 지적하자 구 실장은 "최근에는 지방에 아동 전담 공무원까지 증원할 정도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처음에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분리시키는 등 법적인 근거까지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법제처가 빨라야 11월 초가 돼야 답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결국 정부의 선택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구 실장은 "두 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어쨌거나 검증위원회검증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 총리실 비서실장은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의원 시절 관심 가졌던 영역으로 답변 드리겠다"며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원님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많다는 점 함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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