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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진 前전파진흥원장 "옵티머스 부실투자 송구…금융감독 기능 완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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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판매사·수탁은행·예탁결제원 크로스 체크 했어야"

"투자 기관에 리스크 의무 지우면 정기예금밖에 투자 못해"

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가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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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김정현 기자,김승준 기자 = 서석진 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KCA)은 22일 '옵티머스 부실투자' 의혹과 관련해 "개별투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원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기관) 전체를 대표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기관에서 1000억원 넘는 돈을 부실펀드에, 심지어 계약서도 없이 투자결정했는데 전 기관정으로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못 할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전 원장은 그러면서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단기 투자하는 메커니즘이 기관 투자자·일반 투자자가 있고 대신증권이나 하나증권 같은 판매사가 있고 돈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이 있다. 또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확인하는 예탁결제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금융감독 기능인데 (옵티머스 사건에서) 금융감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을 걸로 추측된다"며 "그 당시 다 (금융감독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 체계를 체크하는 3개 기관이 서로 크로스 체크만 했더라도 성립할 수 없는 금융사기였다"며 "저희 투자자로서도 금융 감독 체계 자체가 동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 못한 게 실책"이라고 했다.

서 전 원장은 또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설계하며 허점이 생긴 건데 이를 파고든 금융사기"라며 "수탁은행이나 판매사, 예탁결제원 같은 사무 관리사에서 크로스체크할 의무조항이 누락된 것 같다. 그렇게 (기관끼리) 미루다 보니 당해버린 거 같은데 금융당국에서도 보완하리라 생각하지만 보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금융 사기"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황에서까지도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며 "투자자한테 (손실) 의무를 지우게 (제도가) 개선된다면 투자자는 정기예금밖에 투자할 데가 없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했다.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연루설이 제기된 최남용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결정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7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상품 투자 기관을 물색하다 판매사로 대신증권을, 운용사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옵티머스가 2019년 500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펀드 사기 논란이 커졌고 그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며 금융사기사건에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전파진흥원은 원금 1060억원과 이자 16억원까지 모두 회수한 상태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초 보고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까지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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