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대 규모 '라임ㆍ옵티머스 특검법' 제출…“秋 장악 검찰에 수사 못 맡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오전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법안 제출에 함께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팀 파견검사 수를 최대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보다 10명 더 많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60명 이내로 정했고, 4명의 특별검사보와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둘 수 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엔 파견공무원을 40명,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드루킹 특검팀은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규모였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ㆍ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불법행위, 정ㆍ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같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수사를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진 뒤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야당은 특검법 발의와 함께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추미애 검찰”이라며 “추미애 검찰이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수가 없다.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것도 (추 장관이) 수사를 장악해 결론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적을 가지고 있는 추 장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둔 것 자체를 사과하고, (추 장관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 명분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국민은 ‘민주당과 권력이 감출 게 많구나,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마자 알고 있었다는 듯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다”며 “애써 사전보고는 받지 않았다 해명했지만,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주도하에 추 장관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공세와 협상 제안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에 부정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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