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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공세 높이는 秋에 '정면 반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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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차 입장문을 낸 다음날,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회장의 폭로와 이어지는 정치적 논란 등이 사안의 본질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 의식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정면 반발' 성격이 짙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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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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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면서 "이제 검사직을 내려 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은 1000억원대 횡령ㆍ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며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발표로 그간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나아가 검찰 불신으로 이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임수사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그간 불거졌던 라임 사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검사 비리는 김봉현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자체가 없었고,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께 전임 서울남부검사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총장께 보고했다"면서 "그 이후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8월31일 그간의 수사상황을 신임 반부패부장 등 대검에 보고했다. 저를 비롯한 전ㆍ현 수사팀도 당연히 수사를 해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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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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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궁지에 몰고 재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김봉현

박 지검장의 사의는 김 전 회장의 잇따른 옥중 폭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언론에 보낸 A4용지 14장짜리 2차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 비위'와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금까지 여권 정치인들에 초점이 맞춰져던 라임 펀드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실상은 로비를 받은 비위 검찰이 애당초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수사 프레임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16일 첫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검찰 비위 의혹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검사 3명이 술접대를 받은 건 확실한 사실이라거나, 그들의 소속 등을 언급하며 인물도 특정했다. 수원지검장을 통한 영장 발부 기각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측근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건넸다"고 한 자신의 법정 진술을 부인했다. "당시 둘 사이에서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잇따른 옥중 폭로는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비위 검찰이 미리 짜놓은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또 검찰개혁을 과제로 하는 여권을 상대로 구호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번 추가 폭로로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고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다. 현직 검사는 "최근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돼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재판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런 식의 폭로를 이어가는듯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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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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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폭로에 공세 수위 높이는 野·秋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여권은 일제히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상대로 '선택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논거로 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윤 총장을 부실수사의 배후로 지목하고 나섰다. 검찰 입장에선 김 전 회장의 폭로 하나로 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는 등 궁지에 몰린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김 전 회장의 폭로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B검사는 "수사팀이 김 전 회장 입만 쳐다보고 수사해야 하는 꼴이 돼버렸다"며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입을 어떻게 신뢰하겠냐"고 했다. 그는 또 "김 전 회장 폭로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마치 미리 각본을 짜놓은 형국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수사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나"고 꼬집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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