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원 해외연수 사업, 저소득층 선발은 4%에 불과

JPO파견, 아세안문화원 등 17개 중 10개, 사회배려자 우대 규정 없어

안민석 "해외 경험, 소득 영향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들에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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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3년간 외교부가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선발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 선발이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연수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선택 아닌 필수 스펙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돼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외교부 대학생·청년 지원사업의 저소득층 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선발 인원 3064명 중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된 저소득층은 134명(4.37%)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2019년부터 실시한 외국 공관에서 단기로 일하는 프로그램인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의 경우 최근 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자에 해당하는 지원자수는 17명이었지만, 최종 선발된 사람은 전체 60명 중 0명이었다.

아울러 외교부 지원 사업 17개 중 서류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배려자 대상 우대 규정'이 없는 사업은 10개였다.

이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아세안문화원(KF)과 한·아프리카재단 2개 부처 사업을 제외한 7개는 외교부가 직접 소관 사업이었다.

특히 국제기구국 유엔과에서 담당하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 사업'의 경우 활동 종료후 국제기구 정규직 취업율 Δ2017년 73.3% Δ2018년 90% Δ2019년 100%에 달하는 스펙이지만, 1996년 실시한 이래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규정은 없었다.

안 의원은 "해외 체류 경험은 소득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려자 우대 정책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업무 수행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회적 배려 청년들이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과 예산 확대에 대한 국회의 노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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