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수사권조정 숙원이뤄…공정한 책임수사 확립해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대규모집회 엄정대응해 코로나 재확산 막아"]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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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에서 협력해주면 자치경찰제 머지않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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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언급하며 경찰의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또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체계의 큰 변화에 맞춰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게 됐다”며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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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집회 엄정대응하면서 코로나재확산 막은 경찰 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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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경찰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우한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됐던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퇴장하며 의암호 순직 고 이종우 경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0.10.2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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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위해 경찰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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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경찰 2만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란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이라고 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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