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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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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각 20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소송에 대해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사용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거래위원회도 반독점 조사를 분담했습니다.

구글에 대한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이목을 끄는 반독점소송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법무부 내에서 구글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송을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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