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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진애 "秋 수사지휘권 발동, 尹 가족 연루 정황의 맥을 짚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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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대담 : 김진애 의원 / 열린민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진애 "秋 수사지휘권 발동, 尹 가족 연루 정황의 맥을 짚은 의미"

- 실명 거론, 수사 엄정 촉구 의미로 문제제기해
- 라임 사건은 분명 금융사기사건, 일부만 수사하여 의혹 굉장히 커진 상태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 가족 연루 정황 맥을 짚은 의미로 봐
- 윤 총장 국감, 측근 비호와 여러 사건을 덮은 부분에 집중하려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로비 의혹 사건은,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현직 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내용과 더불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술 접대 의혹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명이 공개 됐고요. 물론 당사자들은, '명백한 허위사실'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과 윤석열 총장 가족 비리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죠. 국민의힘에선,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시작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 김진애 의원 / 열린민주당 (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술 접대 의혹 당사자 관련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다, 고소, 고발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 김진애> 그 중의 한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김봉현 건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름이 안 나오고 추측을 하게끔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몇 사람의 이름을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리와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거구요. 그 부분 때문에 당사자들이 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수사가 계속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박훈 변호사도 관련된 인물의 실명을 언급을 했는데.

◆ 김진애> 그 이후에 나왔더라고요.

◇ 이동형> 지금 국민의힘쪽에서는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진애 의원이 면책특권에 숨어서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정치적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 김진애> 그런데 적어도 국감이나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본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 추측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정황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일부 제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그게 합당하게 문제제기를 할만 하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제가 발언할 때는 그걸 허위라고 생각하면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 김진애> 솔직히, 이번 국감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김봉현 자필 문건이 터져서 솔직히 너무 당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담당 남부지검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워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중이고, 법무부가 며칠 동안 감찰을 진행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밝혀지는 것도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밝혀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라임 사건이라는 게 금융사기사건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리고 이게 1년 반 이상 진행됐던 건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수사 과정에 밝혀졌던 것들이 더군다나 증언들이 일부는 밖에 드러나 있고 그 부분만 수사가 되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이름이 나오거나 검사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묻혀버렸다. 이래서는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커지죠.

◇ 이동형> 국민의힘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히려 권력형 게이트보다 검찰게이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 김진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권력형이라고 그러면 권력에 있는 인물에 관련된, 그래서 유일하게 나온 게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한 행정관인데,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거는 근거 없는 얘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조사를 하는 건 확실한데, 그 외에도 야당 정치인이나 검찰 측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 왜 묻혀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 이동형> 야당 의원의 비위 이야기는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해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 비위 문제는 검찰총장도 못 들었다고 하고 남부지검장도 못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그러면 이 검찰 비위문제에 대해서는 김봉현씨가 담당 검사한테 얘기했는데 자체적으로 덮어버린 것인지 어떤 건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애>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고요. 그런데 분명히 왜냐하면 김봉현 문건에 나온 거에 의하면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라임 수사팀에 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있었고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른 바 직보라고 해서 중간 중간 수사를 가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차등을 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 이동형> 어쨌든 이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좀 보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이 사건 말고도 4개 사건을 더 지휘를 했는데 이 4개 사건의 공통점은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지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 김진애> 그런데 지금 4가지 중에 하나는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고요, 윤우진 세무서장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는데 제대로 수사가 잘 안 돼왔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한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라임수사하고 엮어서 이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저께 김용민 의원이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라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총장의 가족의 관련된 사건의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뭔가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을 정확하게 같이 맥을 짚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자마자 그렇게 봤습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구도로 이 문제를 쓰고 있던데요.

◆ 김진애> 그거는 클릭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면 제가 국감하면서 그렇지만 정말 정책적인 질의나 중요한 질의에 대해선 주목을 안 해주시고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만 너무 주목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저께 추미애 장관 늦게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어저께 하루 종일 국감에서 온갖 정황들과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그냥 말하자면 정도를 딱 찌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한 보람이라고 그래야 될지 저희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번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측근인데요. 그거에 관련된 주변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다른 문제인데 문자로 최강욱 선거법 위반 기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국감장에서도 김진애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 김진애>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거를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그거를 부인하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시 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건다고 하면 이거는 이중적인 기소 아니냐, 이런 거야말로 보복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이동형> 업무 방해로 기소돼서 재판이 올라갔는데 선거 전에 방송에 나가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허위 사실로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죠?

◆ 김진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또 고발을 한 거거든요.

◇ 이동형> 그전부터 의원님께서 법사위 회의를 보면 왜 법사위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을 부르면 안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도 부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모레 윤석열 총장이 국감장에 나옵니다. 어떤 질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진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된 거는 이미 국감 중에 좀 깔아놨고요. 아마 가족에 관한 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 코바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하실 테고요. 저는 오히려 측근을 비호한 부분, 그리고 측근을 이용해서 여러 사건들이 여러 가지 덮어졌던 이런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려는 게 있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해서 1호로 맡겨야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러면 공수처하고 특검을 동시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린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진애> 특검하려고 하면 몇 달도 걸릴 테고요. 그동안의 세월은 다 갈 테고. 공수처는 이미 10월 26일에 저희가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의 추천이 안 되면 저희는 법 개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벌써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최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고 계세요?

◆ 김진애>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하하.

◇ 이동형> 자랑 한 번 하세요.

◆ 김진애> 제가 이럴 때 자랑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추진 작업이 좀 느리다 생각을 할 때 그 지지가 열린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 의원들이나 저희 최고위원 지도부들의 활동이 항상 개혁적인 성향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같이 섞여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모처럼 연결됐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재개정해야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애> 그거는 지금 이거 법 시행한지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 힘들고요. 지난번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거의 안정되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분명히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국감 끝나고 바로 들여다 볼 건데. 지금 너무 아파트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가 아닌 게 70~80% 차지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돼서 이것이 현장에 안착되게끔 하는데 법무부, 국토부, 관련 기관들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는 국회에서 계속해서 보완들을 해나가는 거를 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진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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